신규 개원 유치원들이 시설 경쟁력을 앞세워 기존 유치원들을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지역 유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포항사립유치원연합회는 27일 포항교육청앞에서 사립유치원신설인가 반대 집회를 갖고 올해 포항교육청에 접수된 9개 사립유치원 인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항지역에는 공립유치원 59개와 사립유치원 42개가 인가돼 운영 중에 있으나 올들어 현재 포항교육청에 9개 유치원(정원 1천94명)의 신설인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포항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내 사립유치원의 인가정원은 8천881명이지만 실제로 취원아동은 6천32명으로 취원율이 67.9%로 대다수 유치원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더욱이 포항지역 초등학교 취학아동수가 매년 1천~1천500여명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 정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 유치원 수의 25%에 달하는 9개의 유치원이 신설될 경우 지역 유치원간 원아 모집 경쟁이 과열돼 사립 유치원 경영악화, 교육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포항교육청은 현재 포항시내 유치원 정원과 취원아동수 등을 고려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며 “관내 취학 아동 수는 고려하지 않은 9개 신설 유치원의 인가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법적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유치원의 학급수 및 학급당 원아수는 관할청이 정한다`는 법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신설 유치원들에 대해 학급수(인원)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설 유치원 9개 가운데 5개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신설에 따른 실질적인 정원은 500여명 정도 늘어나 학급수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정원 증가폭은 그렇게 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유치원 원아 부족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 유치원 학구제한 및 관할관청의 유치원수 조정권 부여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