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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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으며,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면서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고,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