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탄소세의 무리한 도입은 일자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21일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3년 뒤인 2013년 제조업 생산량은 전망치 대비 2.50% 감소하고, 고용은 1.44%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이어 2020년에는 생산 2.24%, 고용은 1.26% 감소하며, 2030년에는 각각 1.67%, 0.9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2013년 고용 전망치와 비교해 5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는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는 대가로 발생하는 피해가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비철금속 등이 포함된 1차 금속업 내 생산량이 2013년 전망치 대비 12.55%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 탄소세 도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업이 8.37%, 석유석탄업 4.45%, 석유화학업종 2.75%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