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성, 초등교과서에 검정의견 제시… 침탈 노골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3시 검정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자 지도에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어라”는 검정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일본 초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 5가지 중 1개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2개 교과서에는 점으로 경계를 표시한 지도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 2개 교과서에는 다케시마에 표현이나 지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10년 단위로 검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 독도 영유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지도를 포함하라는 검정의견을 밝혔고 30일 오후에는 교과서 수정본을 검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하라`고 적어 영유권을 간접 주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올해 일본 정부가 내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결과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전보다 강화한 검정 의견을 제시해 한일관계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정부 이 같은 독도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민주당도 “일본의 독도침탈시도에 정부는 즉각 원칙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세뇌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사고력과 판단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역사를 왜곡한 교육을 한다면 일본은 미래가 없다”라고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