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
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