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종에 집중하는 대기업 집단과 고급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극화한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거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0년까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300곳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전략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의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에 더 중견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5년간 조세, 자금 조달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별도의 부담 완화기간을 두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최저한세율은 유예기간 3년간 7%, 유예기간 이후 완화기간 1~3년차엔 8%, 4~5년차엔 9%로 점차 올리고,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유예기간엔 25%, 1~3년차 15%, 4~5년차는 10%로 인하된다.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