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불만이 비등해지자 정부기관마다 공(公)기능 강화방안을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한 반인륜적 범죄는 흡사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또한 이날 중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를 이례적으로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이중 처벌논란으로 지난 2004년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덧붙여 “아동 성폭력사범 및 재범 우려가 높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특정의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이라며 성폭력범 엄단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더욱 강화된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고 국회는 그동안 정쟁을 하느라 미뤄놓았던 성폭력 관련 법안 처리에 신속하게 나서고 있다.
매번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의 치안 부재와 검찰과 법원의 느슨한 법리적용, 기민하지 못한 국회의 법안처리 등 국가 공기능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탄이 쏟아진다. 그러면 정부기관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엄벌`하겠다고 나서는 절차를 수없이 보아왔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8살 초등생을 교회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던 일명 조두순사건, 부녀자 연쇄납치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사건 등 흉악무도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되풀이됐다.
그런데도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란 흉악범이 나왔고 영주에서는 성폭행으로 형을 살고 나온 40대가 부녀자 6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여전히 성폭행범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경찰에 잡히지 않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강간 피의자가 전국에 2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와 여성들이 성폭력 위험상황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이번만큼은 말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완전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