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시행에 이어 대학교수들에 대한`상대 평가 연봉제`가 도입돼 교사와 교수사회의 교육·연구 풍토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이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에 대해 동료 교원이 평가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고 대구권의 일부 대학들은 교수들의 임금 격차를 두 배 이상 나게 하는 `상대 평가 연봉제`를 도입,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 평가제는 교사들의 자율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무능 교사를 퇴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교원 간의 경쟁을 유발해 교실 수업 개선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학생, 학부모, 지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인기 위주 수업 진행이 우려되고 학부형의 학교 방문 횟수가 1년에 1~2회 정도로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 등이 존재한다. 또한, 교원 평가제로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며 사기가 저하될 것이며 평가 관계 업무로 인해 교원 업무과다 또한 우려되고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올해 성과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상대평가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 전체 9등급 중 최고와 최하 등급 연봉 차이를 2011년에는 4천600만 원, 2014년에는 5천700만 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봉제 재원은 고정상여금 550%와 연봉제 상여금 500%를 합친 1천50%로 내년부터 전체 임금 중 연봉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에서 50%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또 계명대도 올해부터 연봉제 등급을 5등급에서 9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앞으로 임금 격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교원 평가제는 교육을 경제적 논리에 적용한다는 것도 교육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 되며 극소수의 무능력 교사를 가려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이 같은 모든 단점은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 중심의 연봉제 시행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학 경쟁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이나 교수들 간 지나친 경쟁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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