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휴대폰, 모니터, LCD, 반도체 등의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구미공단은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으나, 고용은 자동화 설비구축 등으로 인해 그에 걸맞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 고용 부문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2000년 구미공단 입주업체는 506개사로 현재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2003년 688개사, 2006년 914개사, 2009년 1천272개사(1단지 652개사, 2단지 85개사, 3단지 237개사, 4단지 298개사)로 전자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연간 생산액은 2002년 30조원을 상회했지만 2004년 4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09년에는 60조원을 웃돌고 있고, 공단 가동율은 90%에 육박해 구미공단의 외형적 생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은 2000년 6만5천741명에서 2005년 7만9천904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공단규모는 확장되는데 반해 고용은 대폭 감소돼 2009년 6만8천49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 10% 이상 생산이 늘었고, 업체 수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해 전국수출의 10% 가량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고용은 산업구조적 특성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 고용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진다면 실물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움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고용증대 시 법인세 공제혜택 등의 각종세제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당국의 고용친화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구미/이승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