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도입 두고 `집안싸움`
소선거구제 도입 두고 `집안싸움`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0.02.07 23:30
  • 게재일 2010.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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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소선거구제와 선상투표제 도입을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기자 한나라당내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5일 법사위를 열어 지난해 확정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된 포항과 경산시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키고, 지방의원의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후보를 낸 경우에만 한 명 이상을 의무 공천하도록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천을 무효로 하는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여성의무공천 제재규정 완화방침에 대해 합의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여야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소선거구제와 선상투표제 도입문제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긴 것이다. 이렇게 되자 여당내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소선거구제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4~5개 선거구를 묶어 3~4명의 의원을 뽑게 되더라도 대부분 한나라당 또는 무소속이 당선될 것으로 보여 선거전략상으로는 큰 손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민원이 있을 경우 어느 의원에게 말해야 하는 지를 알수 없어 책임정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작은 면이나 동 출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소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할 경우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상당수 지역에서 패배할 경우 지방의회 의석수에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도 소선거구제 도입은 현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의총을 열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으로 하여금 정개특위 협상과정과 경위를 설명하고, 기존 합의안에 대해 장·단점 등을 설명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합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선상투표제는 당초 민주당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 소속인 김형오 의장이 적극 찬성입장을 보이자 반발심리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정개특위는 당초 현역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시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는 방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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