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신용카드 납부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된다.
또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징수가 수출 시점까지 유예된다. 현재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내고 수출 때 돌려주고 있는데 관세 납부시점부터 수출 시점까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종합우수인증업체(AEO) 인증을 획득하려는 수출기업에는 비용의 60%(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AEO 제도는 수출국에서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수입규모 500대 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업체에 대해 3~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관세조사에 나서는 것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도 시행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과 수입물량 정보를 매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수입부터 유통 단계까지 물품의 흐름을 추적하는 유통 이력 대상품목에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더불어 컴퓨터, 프린터, 휴대전화, MP3 등 일부 방송통신기기 품목이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추가됐고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국제조사전담조직도 설치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