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시장 재직때 건의로 현실화
지자체 인허가·부지보상 해결 등 `자신감`
△ 30여년 동안 하천 업무를 맡아 왔지만 고향인 포항에서 해병대에 복무할 당시 형산강 범람으로 경주시 안강읍민들이 겪은 피해를 직접 목격했다. 당시 LVT(상륙장갑차)를 타고 구조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2001년 부산청 하천공사과장으로서 형산강 치수사업을 해결했다. 이후 직접적 계기는 2004년 전국 국가하천 실태에 대해 기획감사를 벌여 50~60년동안 국토의 강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확인하면서다. 장관도 열의를 가져 하도정비 활성화 방안까지 제출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흐지부지 됐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건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후 현실이 됐다.
- 부산청이 4개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업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교통부 내 전국 5개 관리청 가운데 업무의 58%를 맡고 있다. 이에 맞춰 부산청은 보상과 지자체 인허가 등의 업무를 한꺼번에 진행해 왔으며 그 경험을 다른 청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부담이 크고 촉박한 공기에 하천부지 점용농민들의 보상 민원도 만만치 않은데.
△ 30년 동안 홍수 피해의 참상을 낱낱이 봐왔다. 가재도구는 물론 식구처럼 키우던 가축이 떠내려가면 누구나 속이 다 뒤집힌다. 국가의 임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가난한 국력에 쓸 일이 없을 것이라던 경부고속도로, 안개와 조류 피해로 부적격지라던 인천공항의 오늘이 어떤가. 4대강 사업 후 갈수기의 수질을 문제시하길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지금보다 더 나았다. 반대론자들과 이른바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자신이 있다. 원래 농민들의 부지점용허가 조건은 국가가 필요할 때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보상 판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2년치의 영농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옮겨 다니며 보상을 받는 불법경작은 엄정한 법치로 대응한다. 유역별 24개 단체장이 결의문을 발표한 예를 보더라도 2011년 완공은 자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