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시·군 따르면 지난 2007년 부터 내년 본예산 편성액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시내버스 보조금 실태는 2009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내 최대 지자체인 포항시의 경우 적자액과 보조금 규모도 가장 커 2007년~2009년 까지 각각 43억9천만원과 42억8천만원, 66억5천400만원과 65억9천만원, 62억9천500만원과 54억7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보조금 편성액은 55억3천200만원이다.
각 지자체들마다 양상이 비슷한 이 같은 지원현황은 우선 시내버스가 자가용차량 증가와 해마다 재연되는 노사 갈등에 따른 임금상승 등비용 압박으로 업계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의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공익성 때문에 수익성만 우선했을 경우 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시의 경우 지원금액의 증가폭이 두드러지자 단체장의 선심행정 논란이 제기된 지자체로 나타났다.지원금은 지난 3년 동안 10억9천296만원, 18억6천350만원, 17억5천650만원에 이어 내년 안은 25억2천74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 시비인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김영석 시장이 재선거로 당선된 2007년에 6억원이었으나 2008년~2010년(안)까지 13억원, 10억원, 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경영분석 등을 근거로 회사의 적자액이 산정되고 시의회의 검증을 거치는 현행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보완해 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인서·권광순기자
/제2사회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