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는 13일 올 한해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의 수(697건)는 지난 5년간 이양된 전체 업무(902건)의 77.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양된 업무 중 주요 사례로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무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기능 9개 사무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11개 사무 ▲건강식품 제조업 영업하가 등 기능 15개 사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관련 도시관리계획 기능 1개 사무가 있다.
지방분권위는 “지자체 이양 우수 정착사례 및 개선사례를 모니터링해 이양 실효성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자체는 `지방분권의 지속 추진이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당위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