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기·부동산시장 안정 등 서민생활에 최우선”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꼽았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경기까지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이 안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생필품 중심 담합 감시 강화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민생 품목 담합감시 강화… 토지은행 10개년계획 수립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심리를 차단하고, 잠재적인 물가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3년 평균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서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대인플레의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 강화를 위해 라면, 과자, 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원이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했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담합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와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도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더욱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그린벨트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2회 이상 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투지시장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 2월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조원 규모 토지를 비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 내년 1월서 3월로 늦춰
♠미혼모 지원책 강구… 소액서민보험제도 도입
정부는 미혼모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내년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363만명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375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6만개에서 17만6천개로 확충해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애초 내년 1월로 잡았던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 시기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3월로 늦췄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들이 소득 및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발적인 빈곤탈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신규도입하고,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및 자활근로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 부담없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자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장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서민보험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도 시행된다.
무상보육·교육제공 범위 확대
셋째 자녀부터 출산비 지원
내년 상반기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이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도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미래과제 준비와 관련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인 미래과제 준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담겼다.
♠저출산 막고 고령사회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각종 사회 제도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도 늘린다는 것이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임신·출산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권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도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이상 자녀에게 무상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계층을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내년부터 `70% 이하`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모두 반영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이 적은 쪽의 소득에서 25%를 차감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도 나온다.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노동 수급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까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단계·시기별 세부 전략이 담긴다.
♠재정 건전성 확보도 시동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추진된다. 성과관리를 강화해 총사업비 증가율을 1% 이내에서 안정화하기로 했다.
전년도 계획과의 차이 분석 등 평가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조세지출 예산 제도`를 도입해 조세지출-예산지출 등 전체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국유지 같은 국유재산의 관리 지침도 바뀐다.
유지·보전 중심이었으나 매각·임대·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단 미래 수요에 필요한 국유지는 매입·비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이를 총괄하는 재정부나 위탁기관의 관리 조직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기준을 다양화해 주거용은 재산가액의 2.5%로 돼 있는 것을 0.5~2.0%로 조정하고 자투리땅처럼 작은 토지는 감정가의 절반 이하 가격에도 팔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상시 구조조정키로
中企 비상지원 6개월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비상지원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아직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 수위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한계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의 고삐도 죄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서준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시한이 애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1~6월에 보증부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면 만기를 늘릴 수 있다.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년이 연장된다.
다만, 한계기업은 만기 연장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퇴출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2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2년 연속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등을 들었다.
중소기업들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규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4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조8천원 증가했다.
만기 연장률도 85.5%에서 87.7%로 상승했다. 여기에 신규 대출 보증까지 포함하면 신보와 기보의 보증 규모는 올해 들어 총 47조3천억원으로 15조원 급증했다.
정부는 또 평균 95%까지 끌어올린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 85%로 축소한다. 신규 보증비율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50~85%로 차등화한다.
장기 또는 고액 보증의 경우 가산보증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축소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구조조정을 대상을 골라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채권은행들이 부실 징후가 있거나 부실화된 기업을 곧바로 가려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집어넣거나 퇴출시키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