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수출보험의 이용확대 등 각종 지원책을 통해 연간 2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1만개 육성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등 수출구조의 다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가 2011년 도입되고 수출보험공사가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는 내년 9월 시행된다.
2011년에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용역 범위에 의료 서비스를 추가해 의료서비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녹색기술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부보율(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비율)을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 상품, 수입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수입보험`도 개발된다.
이들 기능을 담당할 수출보험공사는 무역보험공사로 바뀌고 수출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시에는 무역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가 이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와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물류 지원을 위해 수출입 물류요금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운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를 위원으로 보내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