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과 대림 생수 불법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용성 의원=대구시가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결과 낙동강 물을 가창댐으로 끌어올려 방류할 계획이지만 이 사업으로 가창댐의 이용도가 떨어져 존폐 위기가 초래된다. 하수도 총인처리시설을 위해 2010년도 예산에 130억 원을 계상했으나 이는 국책사업에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
◆김대현 의원=대림 생수는 대구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허가한 생활용수인데 실제로는 특정업체서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지하수를 개발해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는 음용수로 변경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비공식적으로 환경부 등에 확인한 결과 법률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신청해 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한 발 빠르게 대처해 법리적인 해석과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정해용 의원=도시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2009년도에 무열로에 시행한 사업에 문제가 많다. 2011 대회를 대비해 무분별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인도가 좁아지고 보행과 또 다른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계획에 입각해 예산투자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
◇경제교통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입찰방식에 따른 특정업체 특혜 의혹과 자기부상열차 도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동희 의원=올해 발주한 공사내용을 보면 대안입찰이 너무 많다. 대안입찰은 경쟁입찰 보다 공사비가 16.5% 상승한다. 기본설계와 예정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설계 후 입찰과정에서 대안 입찰한 이유가 당초설계부실 또는 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것 때문 아닌가?
◆양영모 의원=도시철도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연간 1천500억 원 정도이다.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연결을 강화해 이용을 늘려야 한다. 유통단지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기부상열차(유통단지-동대구역-궁전맨션)를 빠른 시간에 추진해야 하는데 민간제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등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가?
◆장경훈 의원=3호선 착공하면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경부선을 축으로 남북간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교통학회 등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교통대책 수립으로 교통대란이 최소화해야 하며 3호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4호선 이후와 자기부상열차 구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이 차질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오전 낙동강 승전기념관을 방문해 앞산공원 내에 위치한 낙동강 승전기념관을 방문하여 관리를 맡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관계자로부터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현재 공사 중인 개·보수 현황을 듣고 둘러보는 등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