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는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다. 이달 중순 마지막 TF 회의가 열리는 만큼 하순께면 결정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쉽게 결론까지 이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기대가 컸던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리모델링연합회는 조직적인 대(對)정부 투쟁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건설해놓고 이제는 나몰라라 한다`며 원망 섞인 반응이다. 또 한가지는 국회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여·야 모두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서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정부의 불허 방침이 원칙대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주민 안전이 이런 분위기에 묻히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그냥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 이해를 구해야만이 대안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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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1.07.07 21:31
- 게재일 2011.07.08
- 지면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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