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5개월간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작년 말에도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밝혔으나 주민들과 건설업계, 정치권의 요구로 재검토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자산 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불허 이유는 간단하다.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이 낮다거나 각종 규제가 많은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추가적인 이유가 달리긴 했으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토부의 결정은 백번 옳은 판단이다.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는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다. 이달 중순 마지막 TF 회의가 열리는 만큼 하순께면 결정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쉽게 결론까지 이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기대가 컸던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리모델링연합회는 조직적인 대(對)정부 투쟁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건설해놓고 이제는 나몰라라 한다`며 원망 섞인 반응이다. 또 한가지는 국회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여·야 모두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서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정부의 불허 방침이 원칙대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주민 안전이 이런 분위기에 묻히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그냥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 이해를 구해야만이 대안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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