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지자체의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각종 민원으로 시책추진의 어려움 속에 행정집행은 꺼리면서도 일부 시책홍보는 백화점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될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경북도가 동해안 해양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은 보상문제가 가로막으면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지난 9월 보상을 위한 감정에 들어가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발로 감정평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 중 2차 보상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주민들이 전격적으로 감정평가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이 감정을 수용하면 빠르면 올해내 감정평가 등이 완료돼 보상도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보상협의회 개최 자체를 연기하면 올해 내 보상 등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최소한의 보상가격제시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주민들로 구성된 `해도 송도지역 보상대책위원회`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용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포항시는 2개 감정평가기관 외에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기관 1곳 등 3개 기관에게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와 경북도는 동해안권 발전 방안 등에 동빈내항 복원을 포함시켜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 대교는 국책사업과 혼선을 빚으면서도 포항시와 경북도가 대외적인 홍보에는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는 사실상 영일만 대교 계획은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 대교와 국제해상도시 건설과 관련, 세계적인 수준의 랜트마크 조성이라며 각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해안 13개 시·군·구의 연관있는 각종 종합계획을 아우르는 것으로 일부 정부의 입장 등도 반영된 것이어서 종합계획에 빠진 것은 자칫 정부계획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도가 나섰던 새마을운동 발상지 논란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경북도는 연구기관의 중간용역발표형태로 청도를 발상지로 발표했으나 포항 새마을단체 등의 강력한 항의로 백지화한 이후 현재까지 학술용역만 진행 중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경북도가 내년선거를 의식해 올해 말 용역결과발표에서도 발상지와 관련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의 도시계획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연기되고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계획의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위임되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와 관련 민원과 관련된 일부 안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