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에 관한 논란
송전탑에 관한 논란
  • 최진환
  • 등록일 2011.06.13 23:27
  • 게재일 2011.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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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문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송전탑은 높이 50~100m에 이르는 높은 철탑으로서 지형과 철탑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300m 간격으로 연이어 지어져 수십만볼트에 이르는 고압의 전류를 여러 가닥의 전선을 통해 송전한다. 이러한 송전탑은 산간지역에 연이어 지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은 도심 가까운 곳에 존재해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

송전탑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서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중저층의 주택들이 위치한 경우는 많이 보았다. 한 지인은 모처럼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얼마 후 집 주위로 송전탑이 건설 되어 전망을 버렸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로 인한 경관문제, 주택가격 하락, 그리고 전자파 피해에 대한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 거주 할 때도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산등성이로 혹은 들판으로 이어지는 송전탑들을 본적이 많다. 하지만 워낙 땅이 넓은 곳이다 보니, 송전탑이 지나는 곳에 주거단지가 겹쳐있는 경우는 드물었었다. 대부분 산등성이를 지나고 있지만, 평야지대인 경우에는 송전선 아래 무언가 심어놓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농사를 짓는 경우보다는 좀 더 흔한 것이 원예작물이나 묘목재배지였다. 같이 일하던 나이든 미국인들에게 물었더니 송전선 아래에서는 묘목들이 좀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이었다. 여럿이 이에 동의하기에 인터넷 등을 통해 점검해 보았지만,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지는 않았다. 세계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송전탑 고압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각종 피해사례들을 많이 축적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얼마만큼 노출될 때 어떤 영향이 오는가 등에 대한 확실한 규명은 되어있지 못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관상의 피해이다. 한동안 신문지상에 관광지인 제주에서 수많은 송전탑이 자연경관을 해치므로 지중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도심은 물론 도시 외곽의 경우에도 송전탑 설치가 이러한 논란을 비껴 갈수는 없을 것 같다. 전국의 많은 송전탑들이 1960~70년대의 국토건설기에 주민들에게 별다른 설명이나 보상없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에 대한 불만이 흔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중화가 가장 적합한 대안인데, 그 비용이 송전탑의 경우보다 최소한 몇 배는 소요될 것이므로 한전으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송전탑의 설치를 위해서 지자체의 심의를 득해야 하지만, 전력공급의 시급성과 지자체에 주어진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지자체로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힘든 것 같다.

분명 이 송전탑들은 우리의 현대적인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불가분의 것이다. 흉하고 해롭다고는 하지만 없어서는 절대로 않될 것들인데, 그렇다고 모두를 지중화하기에는 한전도, 정부도, 국민들도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지역에서의 송전탑 설치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중화를 추진함이 맞다고 본다. 비용증가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건강상의 불안감이나 경관적인 불만들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큰 폐해를 안겨 줄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 발생이 송전탑뿐이겠는가? 거리의 수많은 전신주와 전기줄, 물론 전압이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미미할 수 있겠지만 도심의 경관과 안전관계상 이것도 지중화 되어야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용자들, 즉 국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돼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송전탑 문제를 전문가들을 포함한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지역에 철탑형 송전시설이 적용되고, 어떠한 지역에 지중화가 추진되어야 할지,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야 할지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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