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항만분야 신규 사업인 독도 방파제사업과 울릉 신항(사동) 2단계 공사가 국가 안보와 문화재 보호 정책 간의 틈바구니에 끼여 표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항만 신규 사업인 울릉도, 독도 항만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0년도 1분기 내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기관들의 높은 벽에 가로 막혀 속도를 제대로 못내고 있다.

대우엔지니어링이 수행 중인 독도 방파제 연장사업 경우 방파제 건설에 따른 하부 지반의 암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차원에서 지난 6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를 신청했었으나 문화재 심의위원회가`독도 천연 보호구역 안에서 경관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시설물 설치를 전제로 하는 해상 지반조사 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방파제 건설에 천연기념물 훼손의 우려가 없다는 현지 설명회를 열고 재심을 요청했으나 아직 보류 상태다.

세일종합기술공사가 용역중인 울릉 신항(사동) 2단계 건설사업은 사업타당성 결여란 암초에 가로막혀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

울릉도가 국민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전천후 5천t급 여객선 1선석의 건설이 필수요소인데 이는 사동 2단계 건설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 특히 사동항 사업 경우 완료되면 독도 배후에 있는 해군 4천200t급, 3천800t급 2선석과 해양경찰청 5천t급 1선석을 확보하게 돼 정부가 더 필요한데도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문제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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