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탈루·은닉 지방세를 적발해 내 추징한 지방세가 36만2천여건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3일 행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16개 시·도에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추징한 지방세는 1조4천649억원으로 집게됐다.
이는 지방세 총징수액(146조4천908억원)의 1%가 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5천576억원), 경기도(3천349억원), 경남(761억원), 대구(727억원), 강원도(630억원), 부산(627억원), 충남(532억원), 전남(5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세목별로는 취득세(6천660억원), 등록세(5천974억원), 재산세(390억원) 등 3개 세목이 전체 추징액의 87%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나 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해 정확한 거래가액이나 비과세 연한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세무행정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탈루·은닉 지방세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2008년 지방세 세수 추계 평균 오차율이 9.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 평균 오차율(1.69%)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서, 세액으로 보면 당초 예산보다 매년 평균 2조6천876억원씩 더 거둔 셈이다.
유 의원은 “세수를 과다하게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세수를 과소하게 추계하면 실제 필요한 부문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게 된다”며 “정확한 지방세 세수 추계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