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38%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반면 경북도는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6%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빛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채무는 2006년 1조6천859억원, 2007년 1조7천811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1조7천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올해 1조8천348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7월 현재 올해 1천611억8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채무상환은 892억원에 그쳐 채무잔액이 작년보다 719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대구시의 채무잔액은 전국 시도의 총 채무 14조5천494억원의 12.6%로, 서울(2조3천982억원)과 부산(2조3천969억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에서 대구시는 38.6%(올해 예산 4조7천억 원)로 16개 시도 평균 16.3%를 크게 웃돌며 가장 높았다.

대구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가 전체 부채의 53%인 1조3천300억원 규모여서 그동안 시 재정 운용을 압박해 왔다”며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하철 부채 상환금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24%에서 70%로 높이기로 정부와 합의해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을 트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 채무액은 지난 2007년 2천716억원에서 2008년 2천189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3천46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경북도가 올해 1천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179억원을 상환, 채무가 지난해보다 1천271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경북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으로 지방채 발행이 늘었으나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며 “지방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입이 확보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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