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불량 방폐장 공사강행 안된다”

국회 지식경제위 한수원(주), 한국방폐물관리공단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조성 중인 방폐장의 지반이 최불량 암반인데도 불구하고 방폐물관리공단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일로 변경을 요구했다.

또 지질안정성과 지질타당성 조사에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참여한 `부지안정성 검증단`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김종신 사장은 “단계별 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를 했기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공학적 보강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 무리가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또 부지안정성 검증단 구성과 관련,방폐물관리공단측은 “현재 경주시와 시민단체,주민들이 참여한 지역공동협의회가 있기에 추가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지만,한수원 김종신 사장은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유관기관 답변이 차이가 있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원전산업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원자력대학교`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수원은 전문기관으로서 재원분담도 중요하지만 기술 분야의 노하우 전수 등 현장교육과 관련된 역할 수행 관련된 각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활동 확대 등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방폐장 공기 30개월 연장에 대한 대책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설치 이후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방폐물관리공단측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공론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방폐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책임이 있고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나서야 하는데 현재 방폐장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한마디도 없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폐장의 안전성뿐 아니라 향후 관리를 위한 위원회로 안전위원회와 진흥위원회를 만드는 등 원자력 행정체제를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수원 측이 부지·재원·연료확보 등 원전건설계획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신규 건설계획 19기 중 5기는 부지확보를 못 하고 있고,신규 원전에 37조4천억원 투자할 경우 매년 5조6천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며,오는 2020년이면 한전의 부채가 50조 원에 이르고, 부채율도 97.2%에서 488.5%로 증가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원전 산업 확장에 따른 우라늄 확보 대책`을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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