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강·절도와 폭력, 교통사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이하`SOFA 협정`)에는 SOFA 협정 적용 대상은 크게 주한미군과 군속, 그리고 이들의 가족으로 나뉜다.
문제는 SOFA 범죄 가운데 주한미군의 가족이나 군속의 가족에 의한 범죄도 최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SOFA 사범은 717명이지만 겨우 1명만 구속됐고, 나머지는 전원 불구속 처리됐다.
또 지난해 이후 경찰에 검거된 SOFA 사범 256명 가운데 주한미군이 177명(69%), 미군 가족이 37명(14%), 군속 34명(13%), 군속 가족 5명(2%)이다.
미군 가족 가운데 미성년자인 자녀의 범죄가 전체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의 범죄 예방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이 사실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SOFA 사범 현황`에서 확인됐다.
이 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82명(대구 58, 경북 24)의 SOFA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대구는 중·남부지역과 경북은 칠곡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9명(대구 11, 경북 8), 2007년 25명(대구 19, 경북 6), 2008년 24명(대구 19, 경북 5), 올 8월 현재 14명(대구 9, 경북 5)이다.
범죄별로는 폭력이 50명(대구 37, 경북 13)으로 전체 60.9%를 차지했고, 절도 12명(대구 10, 경북 2), 강도 4명(경북만), 기타 16명(대구 11, 경북 5) 순이다.
전국에서는 2006년 215명, 2007년 191명, 2008년 18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09년 상반기 들어 128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