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당초 예상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혼선을 겪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1월께 재정비(안) 수립이 완료돼 공람공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포항시장이 재정비 권한을 가진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공방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들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지자체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산업,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이 큰 틀이라면 관리계획은 이를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자연녹지가 주거지로 변경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포항시는 오는 2020년까지 도시계획인구를 85만명으로 설정한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의 이 같은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것이 업·학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우선 포항시와 용역사가 계획안을 입안하더라도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심의, 승인 절차를 거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

당초 우려 대로 85만명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인구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만큼 재정비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 점도 이 같은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택지나 공장부지의 경우 현재 인구가 51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야 할 필요성도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도시계획의 주요 업무가 상당 기간 지연되자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의 한 부동산개발업체는 “투기를 제외한다면 부동산과 건설업이 경기 활성화의 척도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면서 “부동산투자자나 제조업체들이 도시계획이 경북 도내에서 가장 늦어지고 가변요소가 많은 포항을 포기하고 타지역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일 포항시 홈페이지에는 재정비 지연을 지적하며`시정이 이렇게 무원칙해도 되는가, 자꾸 늦추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질타하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개발 규제 해제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개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사건도 고개를 들고 있다.

포항남부서는 지난 3일 남구 동해면 관광도로 개설 지역과 장기면 국가산단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도면이라고 속여 부동산업자 3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모(57)씨를 구속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지연에 따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예견됐다.

포항시는 당초 2007년 6월께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그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 지역개발 기대감이 높자 연장을 거듭한 끝에 결국 2년가량 지연되기에 이르렀다.

김경대 경주대교수(국토도시계획학과)는 “이 혼선은 재정비가 미확정되면 지적고시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도로개설 등에 대한 주민의 편의욕구와 기업의 개발욕구가 모두 저하될 수밖에 없는 만큼 포항시는 지연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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