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북 22명·대구 11명 비리행위로 처벌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은 전체 738명의 9.6%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처벌된 셈이다. 기초의원은 2천888명의 5.4%에 해당한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를 차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사기·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에서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처벌된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4기(2002.7~2006.6)에도 395명, 3기(1998.7~2002.6) 262명, 2기(1995.8~1998.6) 79명, 1기(1991.4~1995.7) 78명 등의 순이다.
지방의원 비리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영리행위 금지 조례` 제정 권고 조치에는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