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토주권 침탈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극우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정부의 독도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 극우들은 영유권 주장을 대외적으로 합리화하고자 다케시마, 센카쿠, 북방영토에 본적을 옮기는 것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를 포함한 이들 세 지역을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영토교육 교재` 만들기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일본 극우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인이 독도에 본적지로 등록한 69명, 홋카이도 네무로 시 담당인 에토로푸,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섬 175명,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오키노도리시마에는 262명, 센카쿠열도에도 약 20명 등 이들 지역에 일본 주민 약 520명이 본적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한 이후 일본 사회에서 영토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극우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이들 지역에 본적을 옮기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는 시마네 현의 오키노시마 지자체의 총무과 담당자는 “본적을 옮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개인 의지로 옮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해온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일선 학교에서의 영토교육 강화를 위해 다케시마 등 분쟁지역을 일본 땅으로 명기한 특별교재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와 북방영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섬이다.

하지만, 독도는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했지만, 그들이 독도에서 생활하지도 실효적 지배를 하지도 않고 단지 어획물을 노략질했으며 90년대 중반에서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게 퇴치당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해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하다 일본순시선과 충돌한 것을 빌미로 일본 국민에게 독도도 같은 맥락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일본 우익의 판단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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