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전체 부채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1조3천300억원의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비율을 24%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해 국비 3천374억원을 조기에 지원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시는 최대 현안인 지하철 부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돼 시 재정난 및 지하철부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물론 연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과 절감된 예산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비지원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30% 확보는 어려움이 없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남은 부채상환지원금 3천374억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천374억원과 시비 매칭분 1천441억원 등 총 4천815억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지하철 부채 국비지원률 상향은 대구시는 2년간에 걸쳐 시 재정을 압박하는 악성부채 상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부채상환지원금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의 이해봉 의원과 예산결산위 소속의 주호영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언론의 논리적인 홍보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2년 만에 MOU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