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대구시의원은 16일 오전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0회 시정질문에서 `대구시의 도시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에 조례에 근거해 추진한 실적이 2년 동안 단 1건도 없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도시균형개발을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며 당시 의회에서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상정된 조례안을 유보시키고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와의 간담회, 의원간의 많은 논의와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 2007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년 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제도시행에 따른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시의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관련해 “당초 대구시는 지난해 5월까지 4~5개의 재개발촉진지구 지정키로 했으나 단 한 군데도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년전에도 똑같이 제기했던 사인인데도 대구시는 `미분양을 운운하는 등`의 여전히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느림보 행정`을 질책했다.
이에 김범일 대구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도시재생 및 도시 디자인에 노력을 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조례안에 따른 추진실적은 없다”고 밝히고 “ 향후 기초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인센티브 부분을 보완해 도시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대구시에서 자꾸 미분양을 운운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가 미분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연시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