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잉여금 감소 방안 마련 요청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에 이어 3일에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 심사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이날 장경식 의원(포항)은 “도내 23개 일선 시·군이 도에서 추경을 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체가 시군의회에서 예산 전액 삭감이나 취소되어 사업의 무산이나 축소될 경우 도비는 그냥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적으로 협조하에 도에서 먼저 예산을 확정한 후에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전찬걸 의원(울진)은 “올해 추경 본예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2009년도 당초에 600억, 1회 추경에 184억원이 발생, 이번 2회 추경에도 91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며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미리 예산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실시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영학 의원(김천)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며 저소득층 글로벌영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방안은 마련이 잘 된 것 같지만 향후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노욱 의원(봉화)은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구미가 디지털 중심도시인 것은 인정하나 모든 사업이 구미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들이 23개 시군에 조율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숙향 의원(비례)은 도청이전추진단의 기본계획에 도청, 의회 건물 뿐 아니라 기타 기본적인 관련기관들을 포함해 계획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병훈 의원(경주)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취지라면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공교육 강화 지원사업은 인구증가 대책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유치원 뿐 아니라 사설 어린이 집 등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시기에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창욱 부위원장(구미)은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서 해당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분권교부세와 도비의 부담비율이 지원근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예산지원근거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