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포기·미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수용해야”

“오바마에 “대북 적대관계 종식 용기있는 결단” 당부”

김대중평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개된 이 연설문에서 김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현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시대가 종식되고 대화와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한반도 문제만은 예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은 (이란과 시리아 등 그간 적대관계였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차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고 위협을 느낀 북한은 극단적 반발 자세로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 상황이 사태를 더욱 촉진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북한이 지금 절박한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안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든지 아니면 사생결단의 자세로 생존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핵을 포기했지만 부시 정부가 당시 합의된 약속을 잇따라 파기하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 추방, 핵실험 강행 등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핵 문제는 전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 한 성공의 가능성은 없다. (결국) 대화와 협상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오늘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길뿐이며 이 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근본적 목표는 국가안보와 체제보장, 북미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진출이며 한국과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시켜 태평양 국가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조건은 안전보장,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며 이는 이미 2005년 9월19일 6자회담의 공동성명으로 합의된 바 있다”면서 “다시 9.19 선언으로 돌아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전,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별 접근방식을 지속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고, 사태가 급박하다.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란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라고 역설했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경환 비서관은 이 연설문에 대해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원고를 작성하시고도 연설을 못하신 마지막 연설문이 아닌가 싶다. 원고를 작성하시면 항상 연설하셨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매우 귀중한 원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