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오는 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 공청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경북도와 대구시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 조정을 위한 공청회다.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은 산업용지, 물류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지난해 9월30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기존 해제가능총량의 최대치인 30%를 추가해제 물량으로 입안하게 됐다.
이번 공청회는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기존 해제가능총량(31.462㎢)의 최대치인 30%(9.437㎢)를 2020년까지 추가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에 자유토론을 벌이고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만 확대 조정하고 위치결정은 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대조정 이후 2020년까지 단위사업별 개발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에게 공람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토지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 등급지 기준에 의해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우량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 가능하며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곳으로 제한된다.
면적규모는 20만㎡ 이상으로 다만,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20만㎡ 미만의 규모로 일부 완화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 가능한 사업은 공공주택사업, 첨단산업유치,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재정 여건과 외자유치 등을 고려해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는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북도와 대구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공청회 개최 이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해양부 승인 등을 거쳐 오는 11월중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