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 부위원장(교육관련)인 이철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관련 당정협의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교육세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3천억 원이나 줄었고, 교과부 부처내 재량사업비도 13.4%가 감소해 약 4천600억 원이 줄었다”면서 “이처럼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당과 정부가 교육세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교육세 폐지는 이명박 정부들어 복잡한 조세체계로 인한 행정소요, 경직성 등으로 인한 재정운용 비효율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종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하고 본세로 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또,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ICL)가 도입됨에 따라 약 2천706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기존 진행 중인 타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삭감해 필요재원을 마련하자는 기재부 의견을 반영하면 타 교육분야에 대한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ICL 사업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와 연계된 사업인 만큼 별도의 재원 마련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이 국내와 같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외국민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열악한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을 국내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