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당정회의를 했으며 올해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 조정이나 국세가 줄어드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 이달 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줄어드는 국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주는 직접 지원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자체가 지방소비세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발이 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세 세율을 높여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 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데 당정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