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당정이 30일 국회에서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면서 정부는 이에 발맞춰 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해 가급적 8월 내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당장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태스크포스(TF)팀 논의와 당정논의, 상황에 따라 TF대로 논의하고 당정은 TF에서 논의된 것으로 정리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개진한 뒤 그 부분을 TF가 검토해 공통 핵심 가려내 좁혀나가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당정회의에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율과 해고된 비율 파악,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점검, 예산 1185억원 사용 방법 논의 등을 비롯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작업이 다뤄진다.

안 원내대표는 “현장에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비정규직 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란 소리가 들린다”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정규직에 준하게 한다면 비정규직도 어느정도 용인을 해야 한다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무엇보다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의 실직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여당에서 조속히 입법조치 노력 베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개선해야 하지만 시장질서 원리를 부정하면서 할 수도 없다”면서도 “정부안이 그동안 구체적이지 못하단 비평이 있었기에 더 나은 것으로 당정간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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