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은 29일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 예산을 금년의 8배인 6조2천억원으로 올리면서,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중단·취소되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1조원 들인 인천지역 산업단지가 내년 가동하게 돼있으나 폐수처리장이 4대강 근처로 가는 바람에 예산 100억원이 깎였다. 23개 업종 1천300개 기업체가 내년부터 가동돼야 하는데 완전 중단됐다”며 “직접적으로 경제살리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계획이 확정됐는데 4대강 살리기 올인 때문에 예산을 못준다고 한다”면서 “현재 사업 중요도도 생각해서 선별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특히 정부 감세정책을 거론하면서 “주세와 담배세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간접세 인상을 철회하도록 한 것은 당이 주도적으로 잘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제 감세정책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