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정·통화·금융·세금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출구전략을 준비는 해놓아야 하지만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가 확실한 반등의 `사인`을 보낼 때까지는 재정·통화 정책의 확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근의 급등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사안에 따라 언제든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