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원직 사퇴서 준비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장내 외에서 각각 대결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장외 투쟁과 지도부 의원직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 정책으로 흐름을 돌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23일 오후 방송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 중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또 영상녹취와 속기에 대해서도 증거변조의 우려가 있으니 증거보존 신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송법 재투표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방송법 1차 표결은 명백히 부결된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사무처가 선례로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표결은 이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규정을 위반해 재투표를 했고 대리 투표 의혹도 제기되는 등 법에 어긋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것.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 악법 무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현 정권이 만든 악법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 김형오 국회의장과 함께, 어제 본회의를 진행한 이윤성 부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한 책임을 져 사퇴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는 장외 투쟁을 포함해 초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미 밝힌 대로, 여당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조만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최우선 처리 법안 등을 발표하는 등 민생법안으로 난관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월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떨어진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법에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 `대리 투표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민주당이 정당한 투표를 방해했다”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연초 이후 3차례의 여야 간 입법대치 속에서 주요 `MB(이명박) 개혁법안`을 입법화한 만큼 앞으로는 여야 간 논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민생 활동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영세상가 살리기(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요금·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 사채 근절(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상조피해 방지(할부거래법)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비정규직법, 공무원연금법 등 25건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우리 앞에는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며 “민생의 산을 넘는데 앞뒤 돌아보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오로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남은 임시국회 회기동안 일분일초를 아껴 상임위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신속히 비정규직법 당정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