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은 권력이 과다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게 9일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주최 개헌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좌담자로 초청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는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책임 권력구조”라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대통령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장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 내각과 의회,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과 내각제 등 두가지 방향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광범위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이에게 얼마만큼 배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며 “4년 중임제에 기반한 원칙적인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년 중임제는 권력집중 등 대통령제의 폐해를 장기화시킬 뿐이므로 5년 단임제보다 못하다”며 “그런 4년 중임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말했다.
한편 향후 개헌논의 과정과 관련, 이주영 의원은 “2009년이 개헌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해인만큼 하루빨리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 참여 자문기구를 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야 하고, 당론도 없이 오직 특위위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