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 파악 단계이며 선심용 정책이라고 할까봐 발표 날짜를 박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빨리 대책을 내겠다”고 말하고 “섣불리 내놨다가 잘못되면 신용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 제도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신용 파산제도에 대해 “국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파산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가계 신용만이라도 떼어내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인력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정책을 펴는 한편 취업자의 눈높이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일단 투기를 진정시킬 것이며 지방 땅투기는 국세청을 총동원해서 초동 단계부터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LG카드 문제는 유동성 문제와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뒤 섞이며 불거졌다”라고 진단하고 “유동성 위기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와 연체를 해결해 수익성 문제를 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했으면 상황이 나았을 텐데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정부가 관여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현행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여신 전문 업체들이 빠져 있어 정부가 직접 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점을 법적으로 보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김진표 전 부총리와의 차별성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완벽한 정책을 찾으려는 스타일이었지만 (저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필요한 행위만 한다”고 답변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