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석하·조동철 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자연실업률은 3.2∼3.7%로 외환 위기 이전인 88∼97년의 2.5∼2.9%에 비해 최고 1.2% 포인트나 높아졌다.
완전고용실업률이라고도 불리는 자연실업률이란 장기적으로 물가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뜻한다.
자연실업률에는 사양 산업에서 정리된 노동자가 신규 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실업과 같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을 비롯해 인구 구조, 노동시장 효율성의 변화 등에 따른 실업이 반영된다.
자연실업률은 지난 78∼87년 3.8∼4.0% 이후 점차 하락해 2%대로 낮아졌으나 환란 당시 4.2∼5.3%로 뛰어오른 뒤 소폭 내렸을 뿐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 위원은 “최근의 고실업률은 이같은 자연실업률 상승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인 ‘실업률 갭’이 상승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연실업률 추정시 대개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만 이번에는 더 정확한 추정을 위해 순수시계열, 축약형 모형 , 구조모형 방법 등을 검토하고 상대적인 장단점을 비교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