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26일 “주택금융공사의 올 상반기 181억원 적자의 주범은 건설교통부가 주도한 ‘생애최조 주택구입자금 대출’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시중금리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건교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1.2조원 증액하고, 대출금리를 5.2%에서 최저 4.7%까지 낮췄다”면서 “이에 따라 생애최초 대출은 신청자 폭주에 따른 기금고갈로 인해 판매 35일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즉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는 상승하는 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대출금래를 내려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이란 게 윤의원의 설명.

실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기준금이를 지난해 9월21일부터 6.5%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금리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28일에야 0.3%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보금자리론 판매가 급감했고, 2005년 10~12월에 걸친 출혈 판매분을 올해 1분기에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저당채권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에선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대량으로 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지속해왔다”고 비판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올상반기 적자는 아마추어 부동산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을 뒤흔든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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