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의원은 16일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수도론을 주장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인기 의원은 먼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구·경북 산업공동화가 가중될 것이라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25개 업종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구·경북 지역은 부가가치 감소 1조 8천336억원, 고용감소 2만2천470명 등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로 파주 엘지 계열공장이 확장되면, 대구·구미 지역의 공장은 중·장기적으로 소멸할 수 밖에 없으며, 협력업체도 파주로 이전하게 되어 지역 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야기 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균형발전 인프라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수도론은 수도권만 잘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