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27억 산림관리대행사업 공모 중단…커지는 특혜 의혹·행정 신뢰 논란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속보=영덕군이 227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 선정 공모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본지 6월 1일자 10면, 6월 2일자 9면>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를 보류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진행 중이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심의위원회 개최와 사업자 선정 절차도 함께 보류됐다.

이번 사업은 총 227억원 규모로 조림과 숲가꾸기, 산림재해 예방 등 주요 산림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대형 사업이다. 공모에는 영덕군산림조합이 유일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중단 배경에는 지역사회의 누적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덕군산림조합은 그동안 숲가꾸기 사업 부실과 예산 집행 문제,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영덕지역 산림사업이 대표 사례로 거론되며 산림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특히 영덕군은 지난해 산림조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군은 관리대행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행정이 사업을 직접 맡겠다고 설명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관리대행 체계로 방향을 틀면서 정책 일관성 논란을 자초했다.

지역에서는 애초 공모 절차 자체가 특정 기관 재선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경쟁 신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 논란의 당사자인 산림조합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지역 주민은 “직접 시행하겠다던 군이 왜 다시 관리대행으로 돌아섰는지 설명이 없다”며 “산림조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을 맡기려 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사업 규모가 227억원에 달하는 만큼 행정의 설명 책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직접 시행 방침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산림조합의 사업 수행 능력과 과거 논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덕군의 공모 중단으로 당장 사업 추진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재개 여부보다 행정의 판단 과정과 책임 있는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합원 A씨는 “공모 절차는 멈췄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산림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신과 산림행정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산림조합 특혜 의혹에 대해 영덕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