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 가운데 대구 8개 사업과 경북 18개 사업 등 총 26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대구의 경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1개, 경북은 미곡종합처리장, 어장정화,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3개 사업은 사업효과가 기대치에 크게 미달하거나 집행실적이 미흡해 국비지원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입수, 배포한 ‘2005년 국가균형발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는 32개 사업 중 8개 사업(25%)에서 C등급을 받아 총 44억6천 여만원의 국고를 부진하게 사용했으며, 경북은 62개 사업 중 18개 사업(29%)이 C등급을 받아 383억원의 국고를 부진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대구의 경우 균특회계를 지원받아 지역에서 추진해온 사업 32개 중 C등급을 받은 사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국비지원금 2.9억원) △공립문화시설건립지원(21.4억원) △농산물물류표준화(0.15억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0.5억원) △농촌지도기반조성(0.15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5억원) △시도행정정보화(9.5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5억원) 등 모두 8개사업으로 지원된 국고는 44억6천만원이다.
경북의 경우 C등급을 받은 사업은 18개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1억원) △관광지개발(3.4억원) △농공단지조성(20.7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49억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2억원) △농촌지도기반조성(22억원) △미곡종합처리장증설(2.7억원) △산촌개발(119억원) △생태숲조성(11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28억원) △어장정화(2.7억원) △어촌종합개발(21억원) △지방어항건설(26억원) △지방체육시설지원(20억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4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15억원) 등 18개사업에 국고지원금은 383억원이다.
반면 대폭투자가 요구되거나 높은 효율성을 보여 A등급을 받은 우수사업으로 대구 8개(전체 예산규모 대비 50.3%), 경북 19개(예산규모 대비 46%)가 선정됐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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