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안보상 위협 없어...운영체계 바뀔뿐"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전시 작전통제권환수와 관련,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작통권 환수는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담회에서 안영근 의원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지않느냐"고 건의한데 대해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헌법 72조가 국민투표 대상으로 정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안보상 위협을 가져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 운영체계를 바꾸는 문제로 사안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국민투표 수용 불가'라는 당론과는 달리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한나라당이 작통권 문제로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윤광웅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추진하니까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며 "현재 작통권 환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쳐 작통권 환수문제의 본질을 (반대파들에게) 알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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