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응급의료병원, 보건소,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박물관, 주민센터, 공공주차장 등을 일컬어 우리는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라 한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시설들이다. 이 시설들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 최소수준 이상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관할 부서간의 칸막이식 공급체계의 단점을 해소하고 공급된 시설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체감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지난 2018년 국토연구원에서 인구와 생활SOC 접근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10가지 기초생활SOC까지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접근성 지표를 분석해보았다. 시급 도시는 3㎞, 군지역 5㎞ 거리 기준을 차량 이동 10분 거리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 거주지의 20.9% 지역은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SOC가 하나도 없는 취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근교와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생활환경, 안전 등 필수 7대 영역에 대한 결핍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지역 여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수를 ‘복합결핍지수’라 한다. 이 ‘복합결핍지수’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는 1, 2, 3 등급의 비율이 높고, 농촌은 8. 9, 10 등급의 비율이 높았다. 상위 10%의 가장 양호한 지역은 서초, 의왕, 세종 등 도시지역이었고, 하위 10%의 가장 결핍된 지역은 강원, 경북, 충남 등 농촌지역과 일부 광역시 원도심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활SOC 접근성이나, 국민생활 7대 영역 결핍도는 급속하게 발달한 빅데이터와 정보기술 등 을 활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전국 지도에 읍면동 단위로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접근성이나 결핍도 등을 산정하는 수식에 임의로 생활SOC의 신규 설치나 폐지, 7대 영역 세부지표값을 가정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보는 행위 즉,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복잡한 규제, 이해관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의 추진에 앞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성 검토를 해야 한다.
지난 2월 1일 개원한 대구정책연구원은 신산업육성전략, 신공항경제권 클러스터화, 군위군 편입 및 후적지 개발을 위한 메가대구 공간디자인, 청년정착형 職·住·文 기반구축, 스마트동네생활권, 기후환경선도도시 등 시민 삶의 질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크로스코칭,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시민소통(리빙랩)에 이어 ‘정책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수행하여 핵심정책을 제안하는 단계적 연구관리 프로세스를 생활화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