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비공개간담회 갖고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지원과 예타조사 면제 대구와 광주 특별법에 똑같이 적용 합의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TK와 광주 정치권이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정부·광주시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군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대식·김상훈·임병헌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지원과 예타조사 면제 등의 핵심 조항을 대구와 광주 특별법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통합특별법’ 논란과 관련, 대구와 광주 두 법안을 합치지 않고 따로 진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대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위에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에서 심사를 한 뒤 법사위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에서 2개 특별법 심의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대구,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 조문들은 똑같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재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항 이전에 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면 면제할 수 있는 것이 가덕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다”라며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법에 있는 장치들은 같이 반영하는 데 대해 정부 측 동의를 받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공항 이전’이라는 큰 틀에 모든 의원이 공감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특정 법안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대구 공항과 광주 군 공항이 빨리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16일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내달 24일 열리며 필요한 경우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