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구 논설위원
우정구 논설위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한창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줄 답례품 선정에서부터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진작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제도 정착을 위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고향세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7%에 불과했다. 73%는 “전혀 모른다”는 답변을 해 고향세 시행에 따른 성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시행 첫해 모아질 기부금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576억∼865억원 정도로 예측됐다.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처럼 인지도가 최대한 높아질 경우 최대 7천767억원의 기부금이 조성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처음 시행하면서 첫해 865억원의 기부금이 모아졌으나 2020년에는 7조원이 넘는 돈이 고향을 위해 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출향인사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다수 국민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자체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해당 지역 농축산물을 주로 이용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의 기대는 커가고 있으나 기부금 모금이 부진할 경우 되레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고향세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벌여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정구(논설위원)